파산/세금감면/모게지 조정 (작성일: 11/11/30)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은행과 채권자로 부터의 빚 독촉과 압류 협박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결국 파산을 생각하시게 되고요. 경기가 않좋을 때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시는 일이 잘되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시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아래 몇가지 법적인 구제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이 오히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1. 파산 (Bankruptcy)
파산의 원리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무능력을 상실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채무 변제를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파산은 결국 끝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만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파산 신청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내하면 파산에 따른 단점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파산경력은 일반적으로 크레딧기록에 10년 동안 남게 됩니다. 이 기간 다른 빚을 얻기가 예전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파산은 모든 빚을 변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학자금 융자, child support 그리고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인 채무 등은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파산을 신청하면 차후 8년간 또다른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일 때에는 오히려 서둘러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시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자신의 부동산 또는 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 당 할 상황에서 아직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파산 신청이 이러한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재산들이 보호됩니다. 크레닷 스코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10년 동안 크레딧 기록으로 남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망가진 크레딧 스코어를 높혀 줍니다. 빚이 변제됐기 때문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파산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금합의 (Tax Settlement)
세금합의는 세무국과 납부되지 않는 세금에 대해 협의해서 납부기간을 늘이거나 납부금을 낮추는 제도 입니다. 물론,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몇가지 선행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납부금은 제 때 못냈어도 세금보고는 제 때 이뤄졌어야 하며 미납부가3년 이상된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국은 납부자의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권을 고려해 나부기간을 늘려주거나 세금액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3. 모게지 수정 (Mortgage Modification)
모게지 수정은 모게지 은행으로 부터 월납부금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의 두가지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 늘어난 주택압류 (foreclosure) 때문에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예를들어 압류된 주택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사는 사람이 없어 겨울에는 동파 사고가 빈번하고 잔디를 깎는 것 조차 은행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월납부금을 낮춰져 주택압류를 피할 수 있다면 은행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월납부금을 못낸 채무자에게 제안되지만 꼭 미납기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은행은 채무자의수입, 지출, 가족수, 가족빚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어려운 경제에서 무사히 살아남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힘드신 경우 많은 법적인 구제책 또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