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이민비자의 승인과 동시에 비이민 취득자의 ESTA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사전 허가) 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조건만 갖춘다면 한사람이 가질 수 있는 비이민비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미국 입국 시 어떠한 비자로 입국하는지만 정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조항이 비이민비자와 ESTA 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지도 포함하는 지는 정부의 법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미국으로 출국 전 본인의 ESTA 에 변동이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