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한국의 한 부유층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들에게 전시 입주민 행동요령과 입주민 개별 준비물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하네요. 이런 것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높아졌다고 보긴 힘들지만 최근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유엔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도 있다는 발언 등은 좀 불안하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호소했지만 문대통령도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조국에서의 전쟁은 막아야 하겠지만 오늘은 만에 하나 있을 한반도 전시에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
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단, 영주권자들의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기 때문에 여권 발급 등은 여전히 한국정부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은 자제하거나 한국정부의 발표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 비이민 비자 소지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현재 가지고 계신 신분이 만료되기 까지는 미국안에서 거주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현재 신분이 곧 만료된다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분연장이나 변경에서도 전쟁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지만 여권의 유효 여부 등은 가능성을 적지만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분들 입니다. 아마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본인이 원해도 한국으로 돌아가시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할 방법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전쟁지역이나 분쟁지역 출신들을 위해 임시로 신분을 유지해 주는 인도적 정책 (Temporary Protected Status) 을 펼쳐왔습니다. 따라서, 이런분들은 혹시 있을 전시에는 모든 매체의 발표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혼란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것일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뿐만 아니라 전자기파탄 사용도 공공연하게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런일이 생긴다면 금융거래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신분은 유지해 주지만 생활비 등의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겁니다. 수년전 한국이 IMF 를 거칠 때 임시적으로 한국인 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러한 정책 또한 기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적어도 2-3달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대비책 일겁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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