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발표된 투자영주권 진행속도를 보면 지난 7월31일 현재 투자 영주권의 첫단계인 form I-526 에 무려 17.1 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번 발표에서 기록한 16개월을 또 갱신한 것으로 계속해서 서류심사 기간의 최대기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육군 현역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니 군대를 다녀와야 영주권이 나올까 말까 한 기간이네요. 또한 영주권 취득 후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작업 (From I-924) 은 무려 2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투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관 (Regional Center) 에 대한 승인심사는 계속 단축되서 현재는 11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 곳은 점점 늘어나고 투자한 영주권 신청자들의 서류들은 점점 적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영주권 심사가 지체되면서 투자금이 투자처에 쓰이지 못하고 묶여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Regional Center 에 투자된 투자금은 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 될 때 까지 (Form I-526 이 승인될 때 까지) 쓸 수 없는 조건들을 걸어 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쓰이지 못하고 너무 오래 묶여있으니 Regional Center 의 사업이 제대로 될리가 없겠죠. 또한, 투자금 회수 보장도 문제입니다. 투자금에 대한 회수 보장 자체가 합법이 아닙니다 (투자이민 조건하에서). 그런데 너무나 많은 Regional Center 들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편법으로 이러한 보장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제때에 쓸 수 없으니 비지니스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겠죠 그러니 투자금 회수 보장 약속을 지키기 힘들게 됩니다. 또한, 비지니스의 더딘 진행과 돈이 궁해지다 보니 많은 Regional Center 들이 두번째 작업인 Form I-924 단계에서 수많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Regional Center 의 도움 없이는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투자금 회수 보장을 취소하게 하거나Form I-924 단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 못하거나 이러한 자료에 대한 댓가로 말도 않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횡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니 영주권 자체도 못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투자영주권 특히 Regional Center를 처음 재정할 때 이렇게 되리라고 계획하고 예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없다면 계속해서 투자영주권(EB-5) 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투자영주권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