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Region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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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 국회는 투자영주권 프로그램 중 Regional Center 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유효기간을 내년 9월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1990년 시작된 투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Regional Center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1992년 생긴 이 프로그램은 태생부터 한시적인 기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Pilot Program 으로 태생했기 때문에 법적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이 법적유효기간을 연장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존재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의 말료일이 올해 9월30일이었고 한시적으로 몇개월 더 연장된 후 이번 12월15일 다시 내년 9월30일 까지 그 법적 유효일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연장과 다르게 이번에는 연장과 함께 신청조건 등 여러가지 개정도 함께 논의가 됐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최소 투자금액의 인상이었습니다. 기존의 50만불은 80만불로 기존의 100만불이 120만불로 인상되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치일정과 맞불려 국회에서의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연장과 개정에 관한 정치적 놀음에 또다시 신청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많은 Regional Center 들이 최소투자금액 인상을 부각 시켜 투자자들의 빠른 유치를 조장했습니다.  사기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기간 대부분 모든 전문가들이 최소투자금액 인상을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좀 더 신중히 투자할 Regional Center 들을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투자한 투자이민자들을 양산됐습니다.  또한 Regional Center 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 (Form I-526)을 하신분들에 대한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form I-485 에 대한 2016년 1월 문호가 막히게 됐습니다.  이는 내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대한 리스트 (Visa Bulletin) 를 결정하는 날까지도 국회에서 Regional Center 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법적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내년 2월 또는 3월에 다시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2016년 1월 중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Regional Center 가 아닌 직접투자를 통해서 투자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연장은 Regional Center 에 대한 법적인 유효기간만 포함됐고 투자금액이나 다른 조건들에 대한 개정이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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