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하의 바뀐 이민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이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입니다. 이름 때문에 반이민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이 정책이 현재 존재하는 이민법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정지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한 사거리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은 부자동네로 가는 방향이고 다른 방향은 가난한 동네로 가는 방향입니다. 현재 각방향의 파란불이 30초씩 켜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부자동네 방향의 파란불을 1분 가난한 동네 방향의 파란불을 10초 바꿉니다.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정지하는 법이 바뀐것은 아닙니다. 단, 집행의 방법 즉, 각 방향의 파란불 시간을 바꿈으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민에서의 사기를 방지하는 정책을 실시해서 미국인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이 정책의 효과를 보면 미국인들 보다는 합법으로 이민신청하는 분들이 최대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올 H-1B 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의 H-1B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예상외로 많은 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신청한 신청서들에 대한 승인은 늘어났습니다. 이전의 가짜 신청서와 추첨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증거입니다. H-1B 뿐만 아니라 실제가 아닌 취업으로 신청되는 취업영주권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민 부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다행히 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민부정을 막는 방편의 하나로 site visit 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령 부정이 아닌 진짜 신청이었더라도 이를 증빙할 서류나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부정과 똑같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site visit 은 불시 방문이 원칙입니다. 즉, 사전에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비자, 주재원비자와 H-1B 를 신청한 직장에 대해 취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site visit 때 이뤄지니 위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내용 확인 (supporting document 등 신청서와 같이 이민국에 보낸 자료와 그 내용 확인)
- 신청 사업체의 존재 여부
- 직장 동료들에 대한 인터뷰 (근무시간, 급여, 업무내용 등)
- 비자 소지자에 대한 인터뷰
위 내용들을 미리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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